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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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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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공사입찰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중·소규모 공사로 전면 확대할 예정에 있음 - 최저가낙찰제는 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가 불가피하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함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4대강사업은 물론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쟁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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