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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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며,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ᆞ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 확대와 안전운항을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규정 대상 확대, 기상 악화 시 영업제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기상악화 시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도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를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의 음주운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이 오ᆞ남용 될 소지가 있음 - 위반 행위별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되도록 함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사의 중지 및 건축물의 변경처분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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