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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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보정당·노동계, '지역화폐 임금 지급' 법안 철회 촉구
임금 대원칙 존재한다" 발언해 ▲ 이 대통령은 지난 2025년 5월, 대선후보 시절에도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이에 2019년,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는 근로기준법...
신설·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법리 : 기속과 재량의 차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이는 행정법상의 대원칙 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이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이로운넷현장] "처벌만으로는 못 막는다" ESG 시대, 중대재해 해법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894_139491_3714_v150.jpg&w=3840&q=75)
[이로운넷현장] "처벌만으로는 못 막는다" ESG 시대, 중대재해 해법으로...
그러면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 지방자치 단체가... 이 교수는 "형사처벌의 대원칙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이라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실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내실 있는 보좌활동이 이루어지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임명권을 행사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1조는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나, 감사기관 대 피감사기관의 관계에서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특히 결여되어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인사정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단위를 시·도 단위로 운영하되,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상호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함 -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신설)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 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로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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