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91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알림]뉴시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newsis.com2026-08-28중립

[알림]뉴시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뉴시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그래픽 이미지, 영상물 등 각종 콘텐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시스 콘텐츠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 복사, 개작, 전재, 배포, 판매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알림] 뉴스1 콘텐츠 저작권 고지
news1.kr2026-08-28중립

[알림] 뉴스1 콘텐츠 저작권 고지

뉴스1이 제공하는 기사, 사진, 삽화, 그래픽, 영상 등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을 포함한 관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1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전허가없이 무단...

AI 학습데이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편향 검증” vs “기업 경쟁력...
byline.network2026-08-28중립

AI 학습데이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편향 검증” vs “기업 경쟁력...

실제로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한국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동향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AI법 등 해외 선행 사례 역시 데이터 출처 명시와 지식재산권 보호 여부 공개를 웹사이트에 명시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390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11-10-11
1809701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2010-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