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1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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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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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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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수단 차량 실내공기 중의 인체유해 물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도가 일반 건축물의 오염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중교통수단 내부의 공기오염에 대한 관리 및 감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사업자를 적용대상범위에 추가함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열차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시철도차량 및 버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조정식의원등 22인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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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호텔, 전시장, 학원 등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영화관, 호텔, 전시장, 학원 등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1인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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