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협자산관리회사,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법적 근거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23일 문국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0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11월 24일, 12월 1일)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09. 12. 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대부업자가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함 -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함 - 대부업자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 등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남 - 이로 인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불법 대부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함 -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30%에서 10%대로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미등록업자의 등록을 유도함 - 금융위원회가 회원인 대부업자에 대한 법령준수 지도와 권고, 민원상담처리, 대부업자 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대부업협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간접적으로 서민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