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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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등 143건 접수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 도지사 가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맹성규 의원...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
지난주 발의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
제2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현재 영유아 보육 료, 양육수당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보장기관으로의 신청이 가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위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수수료를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비용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을 제외한 10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안은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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