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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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완화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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