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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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화' 제도적 기...
우수한 기술 이 실제 산업 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의 진정한 성과는 논문과 특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 기업과 새로운 산업 ,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연구자 기술 창업 족쇄 풀린다…딥테크 사업화 길 넓어져
창업 촉진법 '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 기술 원과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기술 을 창업과 산업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국가연구개발 혁신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 기술분야 ...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설치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함 -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라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여 유사ᆞ중복 기능을 정비함 -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부가금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연구 경험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운용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 학위과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 중심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설치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함 -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라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여 유사ᆞ중복 기능을 정비함 -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부가금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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