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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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끝) 외교·안보·통일 | 북...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 한의 ‘용어 이질화 회복’을 명목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5년 이후 해당 사업에 지원된 남북 교류 협력기금 , 즉 국민의 ‘세금’은 약 395억원(~2020년)이다. 특히 문재인...
![[광복 70년, 분단 70년] 통일은 대박될 수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mytalk.kr%252Fnews%252Fphoto%252F201503%252F128134_5804_3731.jpg&w=3840&q=75)
[광복 70년, 분단 70년] 통일은 대박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남과 북이 그동안 이질화되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동질화 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 과 대북제재의 양축으로 되었으나 그 성과는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조성식 기자의 Face to Face 26] “햇볕정책도 강경정책도 문제, 인도적...
통일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남북 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격차와 이질감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이 자기네 국가 재정인 양 맘대로 쓰고, 더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남북교류협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당국 등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면서 기금이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운영방식을 정비하여 그 재원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동 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 사업 및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 북한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변경함 - 남북협력계정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재원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일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함 - 남북협력계정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등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지원과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통일계정의 용도를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정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속되는 경제난, 후계자 정권이양 문제, 외부정보의 유입 및 사회일탈현상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감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탈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 남북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에만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이탈동포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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