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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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학농민 운동· 혁명 수당 신청·일정은
지원 대상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족이어야 한다. 대상...
임진왜란 때 싸운 의병에게 국가는 예우를 해주었다!
(1907) 등 총 의병 2,753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잘한 일이었다. 경복궁을... 제정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동학농민혁명 120만원 유족수당’ 논란…“임진왜란도 챙겨줄 건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참여자 의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8억6천800만원이다. 전북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도 독립유공자 유족과 유사하게 국가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고자 했던 애국애족정신을 오늘날의 우리들이 기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하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은 사회개혁과 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위대한 민족운동임 - 근대국가를 여는 기초인 평등사회와 자주 국가를 지향한 혁명운동인 동시에 국권수호운동의 효시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음 -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전투일이자 大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하여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은 사회개혁과 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위대한 민족운동임 - 근대국가를 여는 기초인 평등사회와 자주 국가를 지향한 혁명운동인 동시에 국권수호운동의 효시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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