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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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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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수출 증대에 따라 증가한 수출 목적 시험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해소하고,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장비 또는 기술을 수출국가의 요구에 맞춰 개조ᆞ개량하거나, 수출국가에서의 현지화 생산하거나,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위해 더 많은 방산수출 기술지원 요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거나 보유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자율성을 높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군수물자 조달, 생산관리 및 구매 등의 업무와 분리하여 장기적인 국방 핵심기술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국방연구개발 수행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업무를 위임하여 이를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업무체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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