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kr2026-06-10중립

[4th-Infra] 마을기업법 8월 시행…"공공조달·청년 유입이 성패 가른다...

포쓰저널 김지훈 기자 2026년 6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마을기업 활성화 저책제안 국회토론회 LOCAL is ALIVE'에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오는 8월 마을기업 육성법 ...

news.unn.net2026-06-09중립

[앵커(ANCHOR) 개편 기획㊦] 17개 시‧도에서 '5극3특'으로… 초광역 인...

공동연구 분야에서는 대학 교원과 석‧박사생, 기업‧출연연 연구원 이 함께 지역 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 '고등교육법'‧' 지방 대 육성법 ' 개정 완료… 법체계 완비로 제도화 단계 진입 = 이 같은 구상이 선언 수준에...

zdnet.co.kr2026-06-04긍정

PBS 폐지·예산복원 호평, '관료제 극복' 과제…과학기술 A-학점

수석 연구원 은 현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박한 B 학점을 줬다. 김 수석은 "PBS 폐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권기석 한국 기술혁신학회장(국립한밭대 공공 행정 학과 교수)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174원안가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10-12-08

유사 개정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2010-12-08

1811495수정가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의 설립과 육성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아니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는 바, 환경·건축·교통·녹지 등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 법에 특례를 규정하여 현행의 개별적이고도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11인2011-04-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