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시정명령 불이행 시 물류 창고업 등록 취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위치한 쿠팡 32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서류만 내면 끝” 아니었다… 물류 센터 화재안전계획서, 이제 안 지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사진)은 18일 물류 창고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고 공장·창고의 건축 단계부터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장· 물류 창고 화재안전, 설계부터 운영 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장, 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4)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3)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물류창고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고,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에 보관 물품 정보게시 의무를 부여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에 활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함 -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물류창고업자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창고의 건설 등을 위해 물류창고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가하도록 함 - 시설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함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 휴업ᆞ폐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 휴업ᆞ폐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영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 견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해외 우수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우수업체를 육성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