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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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이돌보미를 추가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경우 해당 조항이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들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 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수감,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원래 속했던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아동복지증진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되, 대학 이하의 학교 또는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동거인도 양육에 부적합한 전력이 없고 가정위탁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가정위탁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긴급가정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아동의 선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위탁부모 선정을 위하여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이 신청인의 적격 여부 및 그 결과를 가정위탁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심의위원회가 위탁부모를 선정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 - 위탁부모에게 위탁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부과함 -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간주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강검진급여와 학습지원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부모에게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가정법원은 위탁아동의 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의 행사를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친권행사 정지의 임시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위탁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거나 위탁부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탁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위탁보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한 경우 해당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지급되는 수준의 급여 및 보조금에 상응하는 급여 및 보조금을 해당 아동과 양부모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주로 정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재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현장 또는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를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보고하고 있음 -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며,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었던 각종 아동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함 -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까지로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함 -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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