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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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 버스 보조금 번복에 서울 버스 신규계약 취소…운영·제조사 '속앓이...
나머지 121대(시내 버스 117대, 마을버스 4대)는 예산를 마련하지 못해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버스 의 기본 차령은 9년이다. 이때부터는 고장이 잦아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사용을 연장할...
광주 마을버스 업계 "시내 버스 개편 생존권 위협"
실제 기존 마을버스 노선과 새 시내 버스 노선의 중복 구간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박호준 마을버스운송사업 ... 특히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와 현재 광주지역 자치구별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광주 마을버스 도 재정지원금 받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시내 버스 는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인 반면 마을버스 는 등록 대상 운송사업 으로 규정돼 있다. 광주에서는 마을버스 등록과 관리 업무를 각 자치구가 맡아왔다. 이 같은 구조는 그동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운수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이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차입매수(LBO) 등으로 버스회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심사 시 사모펀드의 자격 심사를 하며,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함 -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한 한정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의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노선버스사업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5년마다 면허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중심의 버스운송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버스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계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퇴근 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승객들의 안전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근,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장을 신설하여 면허 관련 사항, 개선 명령, 타 여객운송사업의 준용 규정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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