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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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 마을버스 업계 "시내 버스 개편 생존권 위협"
실제 기존 마을버스 노선과 새 시내 버스 노선의 중복 구간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박호준 마을버스운송사업 ... 특히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와 현재 광주지역 자치구별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광주 마을버스 도 재정지원금 받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시내 버스 는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인 반면 마을버스 는 등록 대상 운송사업 으로 규정돼 있다. 광주에서는 마을버스 등록과 관리 업무를 각 자치구가 맡아왔다. 이 같은 구조는 그동안...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노선 마을버스 인가 취소를 촉구함. 노조는 지난달 19일 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 자료를 분석해 해당 노선 운전자들이 1회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하지 못했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함 -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한 한정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의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노선버스사업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5년마다 면허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중심의 버스운송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버스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규성의원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계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퇴근 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승객들의 안전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근,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장을 신설하여 면허 관련 사항, 개선 명령, 타 여객운송사업의 준용 규정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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