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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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 신고 안해도 되나··· 집시법 개정안 발의돼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했다. ' 시위 '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용혜인 의원,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신고 안 한다' 집시법 개정안 발...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했다. ' 시위 '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반복적인 출장과 야간 ·주말근무를 지난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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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상반된 목적의 2개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있는 경우 폭력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에 신고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다른 집회나 시위의 개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만 미리 해놓고 대부분 열리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가 많음 - 관할경찰관서장은 관행적으로 뒤에 접수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음 - 폭력집회 등 본래 집회 및 시위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악용이나 잘못된 적용을 통해 취지가 왜곡될 소지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임 - 신고된 복수의 집회 또는 시위가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조정이나 권유를 통해 자율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마스크,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함 -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최자의 보호 요청이 없더라도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 도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됨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함 - 복면의 제거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2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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