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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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군포로송환법 개정안 발의…탈북 귀환포로 등급 분류 삭제
제안자들은 제안이유에서 "북한은 6 · 25 전쟁 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개정안은 국군포로 등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월지원금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1인 가구 기준...
김정재·구자근, 참전유공자들 위한 법안 발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6 · 25 전쟁 당시 학생 신분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선 학도병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으로...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6 · 25 전쟁 80주년, 2030년엔 생존용사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4%252F14%252F2504141743394890_996_tc.jpg&w=3840&q=75)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6 · 25 전쟁 80주년, 2030년엔 생존용사 '제...
[서울=뉴스핌] 육군이 ' 6 . 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2025 대한민국 육군... 여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중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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