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1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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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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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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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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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18812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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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5-06
221412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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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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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62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고자 함
이인기의원등 11인2011-12-09
1805113수정가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 연령 제한을 없애고자 함 - 참전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신상진의원등 15인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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