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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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으로 살아남기⑦] 국적이 가른 권리…이주배경아동이 마주한 높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8287_114070_2121_v150.jpg&w=3840&q=75)
[아동으로 살아남기⑦] 국적이 가른 권리…이주배경아동이 마주한 높은...
성평등 가족 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61.9%로...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이주민'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활동 지원 , 탈시설, 교육권 , 노동권 투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그중 귀화 또는 이주배경 아동( 다문화가족 자녀 )으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24.8%이고,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수원시의회 행감, 일상 문화부터 AI 행정까지 시민 체감 과제가 떠올랐...
주민 자녀 가 5천 명이 넘는데도 연간 40명 수준에 머무는 다문화가족 기초학습 지원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치매 환자와 다문화 아동 모두 '통계 속 대상'이 아니라, 교육권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는 공통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와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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