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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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만 허용되고 있어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공장·종교시설 등은 사실상 이축이 어려운 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도 취락지구로만 이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 - 공익사업으로 이축하게 되는 공장·종교시설 등의 경우에는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서류가 복잡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 -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자격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방ᆞ군사시설의 재정비 및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ᆞ군사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 -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전통문화 계승ᆞ발전에 이바지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때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생활비용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규제로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는 구역행위규제를 합리화 하는 한편, 7대 중소도시 전면해제,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 등 구역 조정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457km2를 해제함 -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이외에서는 산업용지 등의 도시용지를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부산, 울산, 인천 등의 지자체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정부는 지역별 역점사업의 추진내용, 가용지 현황,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골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경우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추가해제(전국적으로 34km2~188km2규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확정·발표함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축사·창고 등으로 인해 상당한 지역이 훼손되어 있으나 이를 복구할 재원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공공·공익시설이 과도하게 입지하여 구역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 불법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훼손지 복구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공익시설의 입지를 일부 조정하고 훼손 부담금의 감면을 폐지하여 무분별한 시설입지로 인한 구역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함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제도 도입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 구역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도모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훼손지 복구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복구면적을 복구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공익 시설의 허용대상을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의 분류를 변경함 - 허가 또는 신고사항 통보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및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보전 부담금 부과 등에 대해 개정함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폐지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시설별 부과율을 법률 별표로 별도 정리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의결사항을 직접 재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이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 - 시정명령을 받는 자는 불법 행위자 이외에 불법 건축물·공작물·토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으로 확대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하고 양벌규정을 수정함 - 범칙행위, 범칙자, 범칙금을 정의하고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속할 수 있도록 함 -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함 -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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