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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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형 오피스텔 팔고 주택 구입해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법 이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하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 의 주거 ...
전북자치도, 지방세 감면 확대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 부합과...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 을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25% 감면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료 예정임 - 주택 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를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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