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1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360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피투피(P2P) 서비스 제공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전시 또는 상영하에 필요한 장소ᆞ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충환의원등 11인2010-09-15
1812803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미수범에 대하여 구체적 법정형을 명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영희의원등 11인2011-08-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