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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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과 상호금융리스크 관리 부장으로 일했다. NH농협은행으로 옮겨... 사람 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대량의 계약자료를 분석하고 단순 업무를 줄이는 생산성 도구로 활용하는...
![[세계의 창] '깨끗한 유럽의 물' 역설…하나의 대륙·다른 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4466_3536179_4751_v150.jpg&w=3840&q=75)
[세계의 창] '깨끗한 유럽의 물' 역설…하나의 대륙·다른 현실
유럽의 법체계가 각 국가별 물 관리 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천 유역 단위의 계획과 국경 간 협력을 요구하는 이유다. 2026년 개정된 EU 물 관련 법 역시 국경을 넘는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보다 역동적으로...
제주 무등록 농약 판매조직 ‘덜미’…반값 판매로 구매 유인
판매 관리 인은 행정기관이나 국공립 시험·연구·지도·검사 기관에서 농약 또는 병해충 방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했거나 ‘식물보호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 농협 등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약 등에 대한 수입, 판매, 사용허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제도를 마련하고, 농약의 원료가 되는 원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제등록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함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도 마련함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함 - 영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관리인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방제업자,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폐업의 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원제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제도 도입,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등에 대한 수입ᆞ판매ᆞ사용허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 -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농약등 또는 원제를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제외하도록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농약외품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 - 농약외품 제조업자가 농약외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농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명칭, 효능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효능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외품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약 등에 대한 수입, 판매, 사용허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제도를 마련하고, 농약의 원료가 되는 원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제등록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함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도 마련함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함 - 영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관리인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방제업자,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폐업의 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원제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제도 도입,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등에 대한 수입ᆞ판매ᆞ사용허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 -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농약등 또는 원제를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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