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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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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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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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내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양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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