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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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영주시, 취약계층 청소년에 스포츠강좌 기회 확대
한부모가족의 2008년생부터 2021년생까지의 유·청소년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2월까지 매월 10만 5000원 한도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떡 주지 말라” 그렇게 부탁했는데…요양원 “책임 없다” 소송 예고...
보건 복지증진 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 방임행위 등으로... 가족 이 맡긴 건 부모 의 삶, 그리고 부모 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사회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문양목 지사 유해봉환 1년, 선양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유 가족 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신다. 지금 묘비문 추가가 안 된 건 가족 사항 기재 때문에... 복지증진 과장은 "국가보훈부의 사업이 지자체를 통한 보조사업은 없고, 민간인이 신청해서 민간에 지원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상당수는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임신 기간 중 자녀의 생부로부터 낙태를 강요받거나 생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있어 주변인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 이들 중에는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많아 미혼모와 그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 미혼모자 가정의 경우, 미혼모가 출산은 물론 자녀양육까지 혼자서 감당하게 됨 - 대다수의 양육미혼모들은 원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자녀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그 법정대리인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청구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에 수반되는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비양육부모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비를 대지급 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혼자인 자녀의 가족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미혼모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아동양육비의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비양육부모에 대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비양육부모가 가정법원의 아동양육비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동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교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및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에서의 학업과 검정고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5년간 미혼모 증감 현황을 보면 입양보다는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수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필요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적게 설치된 지역에서는 필요적으로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희망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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