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1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225임기만료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진동의 측정, 소음과 진동별로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소음한도에 대한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음·진동의 순간최대치가 평균치에 묻혀 무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소음·진동에 대한 폭발적 민원 발생 및 분쟁사례의 증가,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어려움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 명시하여 소음·진동의 폐해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
양승조의원등 12인2011-06-14
1811454임기만료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진동 관리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진동 관리 종합 대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0인2011-04-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