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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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록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지입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지입제 방식의 경우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권과 형식상 소유권이 괴리되어 차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전세버스의 명의를 신탁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전세버스 차주들이 지입제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 제12조에서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전세버스 시장에서 명의를 이용한 불법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해야 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갖고 있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다양한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신도시는 활성화되기 전까지 수요부족으로 적정 수준의 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 노선버스는 교통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환승센터에 즉시 증차가 곤란하므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하여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함 -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만 이동수요가 많은 경우 정기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노선버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는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 17개 시·도 협회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공제 운영위원회의 내부위원(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연합회 회장)은 전체 위원수(25명)의 2분의 1 미만으로 구성토록 제한하고 있음 -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연합회 회장·시·도 협회이사장(17명)·공제이사장·외부전문가(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11. 12..15.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전체 운영위원(25명)중 내부위원의 수를 2분의1 미만(12명)으로 구성토록 강제하게 되어 있어 일부 시·도 협회(6개)대표들은 공제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시·도 협회를 구성원으로 설립되었고 각 시·도별로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협회대표의 참석은 필수적인 사항임 - 일부 시·도 협회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연합회의 유지가 어렵게 될 우려가 높음 - 운영위원회의 참여가 배제된 지역의 조합원들은 연합회(공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내부위원 전체를 운영위원회 참여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 바가 있음 -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내부위원들이 공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함 -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함 -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를 설립함 -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임 -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함 -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도록 함 -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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