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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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재정상태와 SOC상태 그리고 경제규모와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주요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상태,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5단계로 구분하고 낙후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원하여야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이전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업현황, 보조금 내역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실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 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현황과 그 지원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되도록 하며, 위촉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자격을 5년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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