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타 시·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서민층을 중심으로 전체 가구의 약 절반 가량이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세 물량 감소 및 가격 급등, 전·월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의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 문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주거안정 저해 등을 야기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서울·경기 지역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97%대에 머물러 있고, 주택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라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임차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는 민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생활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자 주택임대차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임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며, 임대차 갱신 시 보증금인상의 상한선을 직접 법에서 규율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필수적 요소임 - 그러나 가구수와 주택수를 비교하는 주택보급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111.9%였으나 자기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미미한 증가에 그침 - 전세금 상승추세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임대차계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내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성 및 지역상황반영을 위해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