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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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부터 살펴야
이 경우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상가 권리금은 시설·비품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입지적 이점...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이런 승계 특례가 없어, 임차인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다. 이 때문에 상가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확인이 사실상 첫 단계가 된다....
![[신간] '미래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p1065600490672024_677_thum.jpg&w=3840&q=75)
[신간] '미래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노란우산공제, 경영안정바우처와 대환대출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폭넓게 담았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와 고객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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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를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음 -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동 법의 적용을 탈피하기 위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적용범위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 혼재하는 등 법적안정성에도 혼란이 있음 - 이 법의 적용범위를 임차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임차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인 경우, 임차인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임차인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기타 임차인이 제3호, 제4호의 영업과 동일 유사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가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가가 2년 만에 50% 이상 폭등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 -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전세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임 - 정부가 최선을 다해도 정부 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10~15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임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율을 법정화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횟수를 제한함 -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 -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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