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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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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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에는 시공분야나 설계분야 진출 희망자 모두 건축기사자격 취득만으로 기술사에도 건축사에도 응시할 수 있음 - 2010년부터는 건축기사 취득자에게 주어지던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폐지됨 - 대학 졸업 후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건축사예비시험도 건축기사시험처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함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건축사의 업무실적을 유지·관리하여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실적과 기술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국민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대가를 인지하고 계약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건축사의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표준을 공고토록 함 -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경력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일부터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 - 건축분야의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의 업무수행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공사감리 등 기술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정부와 국민들 이 경쟁력 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토록 함 - 건축물의 부실 설계,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건축사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축사협회 설립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함 -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및 자격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함 -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건축사등록원의 설립과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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