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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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2-12-06중립

[국회보 2012년 12월호] 귀화자 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 진출 활성화 근거...

공무원 으로 채용 제18대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 공무... 공무원법 ’ 개정이 실제 귀화자 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 진출 을 활성화시켜 공직 내 다양성 확보, 사회 적...

moneytoday.co.kr2011-05-16긍정

귀화국민·北이탈주민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 이탈주민과 귀화자 에 대한 공직 배려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6-18

22076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85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화자의 사회 진출이 더딘 실정임 - 북한이탈주민 또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공무원 임용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마련함 - 이들의 취업 알선 및 공직사회 진출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등 10인2010-08-18

1812626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함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함 -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을 개선함 -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력직 공무원 임용 근거를 마련함 -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됨 - 기술직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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