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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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2-12-06중립

[국회보 2012년 12월호] 귀화자 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 진출 활성화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개정이 실제 귀화자 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 진출 을 활성화시켜 공직 내 다양성 확보, 사회 적 약자 배려,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행정 수요 대응이라는 법률 개정의 원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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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21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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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327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화자의 사회 진출이 더딘 실정임 - 북한이탈주민 또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공무원 임용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마련함 - 이들의 취업 알선 및 공직사회 진출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등 10인2010-08-18

1812626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함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함 -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을 개선함 -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력직 공무원 임용 근거를 마련함 -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됨 - 기술직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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