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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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1-06-06중립

[단독] ‘죽음의 타워크레인’ 퇴출 2개월 만에 현장 돌아왔다

게다가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에 근거해 전문기관과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 그러나 현실에선 등록 말소된 기계도 소유주가 서류를 보완해 오면 재등록 여부를 검토했다....

yna.kr2019-04-17비판

'다카타 에어백' 재규어, 페라리 등 35개 차종 2만여대 리콜

혼다·BMW 재작 이륜차, 건설기계도 안전 우려로 자발적 리콜 재규어, 페라리, 토요타 등 35개 차종 2만여대와 건설기계 475대가 제작결함 으로 리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가...

sports.chosun.com2013-03-14중립

굴삭기, 기중기 등 건설기계도 리콜한다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사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의 결함 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 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후 관리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398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 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하일 경우 가능함 -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20-12-11

2021743임기만료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2019-07-31

2019487수정가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는 자기인증 방식에 따라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국가가 시정권고, 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야 하고,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건설기계의 전문적인 특성상 건설기계 사용자가 제작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19-03-29

유사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자 등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행위 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허가가 취소 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지시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8-23

1814413원안가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정선의원 및 임두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교통법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및 수출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를 면제하여 건설기계 제작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토해양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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