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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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998상임위 심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3R 원칙인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0-08-14

1805203임기만료폐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2121547공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및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실험동물공급자는 취급하는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등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등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등록시설 멸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ᆞ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강훈식의원 등 16인2023-04-21

유사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1811753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ᆞ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 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과 동물의 생산ᆞ판매 및 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함

정부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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