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1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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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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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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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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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원등 29인2009-09-16
180924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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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동 규정의 면세기한을 3년 한시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자 함
김성식의원등 20인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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