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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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뺑뺑이 해법은…'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사고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 사고 경우 대표적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로 형사처벌특례 혹은 공소제한 특례가 도입됐다"며 "또 다시 응급의료 법에 별도의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등을...
![[인터뷰] "권역센터 확대, 승자 축복보다 패자의 악몽" 이형민 대한 응급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gaeconomy.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14%252Fp1065575684144112_139_thum.png&w=3840&q=75)
[인터뷰] "권역센터 확대, 승자 축복보다 패자의 악몽" 이형민 대한 응급 ...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 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권역 응급의료 센터를 기존 44개소에서 53개소로... 응급실 수용곤란이나 전원 지연 역시 해결과는 무관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에...
‘ 응급실 뺑뺑이’…전문의 상주 의무화 추진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수용곤란 고지 4만 1904건 중 2만 166건이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권역 응급의료 센터에 응급 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보건권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임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지역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가 다수 존재함 -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외상센터의 부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는 현장치료, 이송중 치료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료행위가 수행되므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필요함 -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의 직접적인 지속 지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응급의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함 -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의 난동 및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시설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배치된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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