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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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432건 적발…"출처 불분명 약 절대 사...
어렵다며 소비자들 에게 구매 자제를 강력히 당부했다. 식약처는 13일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진행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약사법 을 위반한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기고] 창고형 약국 진짜 리스크는 돈 흐름과 판매 주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akup.com%252Fdata%252Feditor%252Fnews%252F202608%252F8I8HEAWT6dTu.jpg&w=3840&q=75)
[기고] 창고형 약국 진짜 리스크는 돈 흐름과 판매 주체다
창고형 약국은 법률상 어떻게 정의되는가‘창고형 약국’이라는 용어는 약사법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다.... 누가 소비자 증상을 듣고 의약품을 권유했는지, 선택 과정에 관여했는지,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14년 만에 편의점 상비약 확대…'국민 편의' vs '안전성' 충돌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국민 편익을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약사단체 사이에서는... 현행 약사법 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20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열·진통제 3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음 -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내 폐의약품이 하천 등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질서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약국에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등의 표시기재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의약외품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안전성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의약외품의 경우 법률 규정이 미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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