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112폐기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1-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599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의무의 기준이 되는 차량 총중량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장치의 중량을 제외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협회가 수탁받아 처리하는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의 수수료 기준을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수수료에 관한 승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등 12인2009-11-17
1805212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함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송광호의원등 10인2009-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