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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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ian.co.kr2022-11-20중립

[D:로그인] 디지털 무역 통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도우미 'KOTRA'

지금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로 명칭이 바뀌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KOTRA는 1998년 투자 유치, 2007년 해외진출, 2009년 방산물자 교역, 2013년 해외 취·창업 지원, 2015년 경제외교지원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역할을...

boannews.com2015-06-11중립

우린 보안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위한 전초기지

목표는 방산물자 의 수출 활성화와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법 ’에 따라... 국 방산 업 육성, 방위산업 물자 수출 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인 협의·조정을...

유사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 및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직무상 비밀을 누설·도용한 임직원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공사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을 5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지식경제위원장2011-03-09

1803361대안반영폐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및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성조의원등 17인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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