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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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억과 망각, 우리 시대 위기의 기원
한국에서 은행 겸업화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 으로 인해 본격화된다. 노무현 정부가 주도한... 공기업 노동자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들처럼...
정치싸움에 터지는 새우등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기 싸움에 서울 채권 시장 이라는 새우의 등이 터질 위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방공기업 회사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공기업 회사채는 자본시장통합법 의 시행과 함께...
김앤장 등 6대로펌 공직자 출신 명단 공개합니다
67 금융 공기업 8 8.33 기타 정부부처, 정부기관 공무원 25 26.04 기업인 3 3.13 정치인 3 3.13 기 타 5 4.17 합계 96... 공시감독국,등,증권감독국 기업공시제도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TF팀법령 심사반장 2009 200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상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산요구 요건을 정비하여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 채권이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후 특수채 지위를 잃고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면서 지방공기업 채권 정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공기업 채권에 대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방공기업 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여 시행상 불통일성을 제거하는 정리적 개정이 필요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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