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 채권이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후 특수채 지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공기업 채권 정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미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채권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방공기업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여 지방공기업채권의 법적 지위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인식 간의 괴리를 줄이는 등 시행상 불통일성을 제거하는 정리적 개정이 필요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제58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