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중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이나 기관이 많아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음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노인인력개발기관,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규정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에게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획득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주로 저임금·단발성에 그치고 있어 노인의 참여와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함 -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 사업체에 조세를 감면하는 등 지원하도록 함 -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