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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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현장 숙련된 외국인 추천받는다···숙련기능인력 추천 운영방안 ...
건설업 분야 도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에서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한다.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 공사업 등 건설산업 기본법 ...
![[권기원 칼럼]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과 민간 사업자의 대응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31%252F20240731150803690045.jpg&w=3840&q=75)
[권기원 칼럼]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과 민간 사업자의 대응 방향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기존 규제를... 넷째, 채용 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 인공지능 기본법 은 채용 분야의 AI를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공유ㆍ균형성장 전략 논의…국민 제안 181만건 ...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국정과제와 정부 핵심 정책 관련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2분과는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PBS 제도의 단계적 전환'과 '위반 건축 물 합법적 관리 방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건축기본법안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님 -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각각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기준통합관리시스템에 건축기준을 등록하도록 함
건축기본법안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임 -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침 - 건축물과 주변공간의 조화, 도시경관의 고려를 공익으로 규정하고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을 구현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건축물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함 -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건축주 및 임대사업자를 말함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 천, 김희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난과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품질 및 성능유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어야 함 - 정부는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와 건축물에너지 절약정책과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매년 건축물의 반지하 또는 지하층의 주택 침수가 반복되는 실정임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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