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명칭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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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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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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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는 국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수단임 -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민 및 지방의회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인근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 -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원 외에 주민투표권이 있는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함 -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부지의 경계로부터 인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함 - 투표시간을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에 준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투표운동기간의 시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의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날로 변경하여 투표운동기간을 늘림

윤두환의원등 10인2008-10-28

1800833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광역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등을 두는 등 과도하게 차별적인 금액 책정으로 인하여 특정 시설의 광역 사용을 사실상 봉쇄함 - 공공시설의 공평한 이용 및 광역 공동사용으로 인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승덕의원등 13인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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