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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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17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 험난한 길을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공정 사회 , 법 앞에 평등을 열망하셨던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개혁 입법의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민생을 서둘러 돌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지금 이...
'혹평과 아쉬움' 남긴 문 대통령 시정연설…민주 "文 키워드 입법 공조...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성 의 사회 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 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 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文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여성 의 사회 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 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 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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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지도층의 성매매 사건, 경찰의 부적절한 성관련 발언 등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성매매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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