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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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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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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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대상 범위를 유치원ᆞ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고, 파견 가능 업무 및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8-19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8. 13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1. 16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2. 6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1. 5. 24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4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1. 10. 6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 11.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 도입과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병원 겸직 근거를 마련함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를 삭제하고,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신설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ᆞ수사 통보제를 도입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12-30

1805013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권영진의원등 21인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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