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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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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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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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난은 OECD 최하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어 도심 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의 관리 규정과 대심도 지하 상부 토지의 이용 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 다른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받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시설물이 국·공유지의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 및 유괴 등의 범죄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구역의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을 위한 실버(silver)방범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 대중목욕시설 중 30%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탈의실, 발한실, 목욕실, 수면실, 화장실 앞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대중목욕장 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금지하고 그 영상에 대하여 행정당국이 관리, 감독하며, 의무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 대중목욕장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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