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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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건이 빈발하면서 피해아동 외에 아동의 부모나 그 가족에 대하여도 보호와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가족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업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 업무 등의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가족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가족도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신체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정신적인 상처로 장기간 고통받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지원 요청권자를 상담소의 장 등 외에도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등으로 확대함 -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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